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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발전법·시행령

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

[시행 2017.1.28.] [대통령령 제27807호, 2017.1.26., 타법개정]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

    이 영은 「지속가능발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4.7>

제2장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 <개정 2010.4.7>

  • 제2조 삭제 <2010.4.7>

  • 제3조 삭제 <2010.4.7>

  • 제4조 삭제 <2010.4.7>

  • 제5조 삭제 <2010.4.7>

  • 제6조 삭제 <2010.4.7>

  • 제7조(이행계획의 협의·조정 절차)

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이하 "국가이행계획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이하 "지방이행계획"이라 한다)에 관하여 「지속가능발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른 협의·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7>
  • 제8조 삭제 <2010.4.7>

  • 제9조(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)

    1.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국가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,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(이하 "지속가능발전위원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7>
    2.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받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7>
    3.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0.4.7>
  • 제10조(법령 제정·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·절차 등)

    1.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통보 시기는 「법제업무운영규정」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.
    2.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중·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(해당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)에 해당 행정계획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7>
    3.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과 중·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과 중·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7>
    4. ④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7>

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

  • 제11조(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)

    1.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(소관업무에 관한 지표만 해당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7>
    2.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에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7>

    [제목개정 2010.4.7.]

제12조(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)

  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7>
    1. 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
    2. 2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
    3. 3.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
    4. 4.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

    [제목개정 2010.4.7.]

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<개정 2010.4.7>

  • 제13조(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)

    1.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"이란 기획재정부·행정자치부·농림축산식품부·산업통상자원부·환경부·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. <개정 2010.4.7., 2013.3.23., 2014.11.19>
    2. ②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4.7>

    [제목개정 2010.4.7.]

  • 제14조(위원장의 직무)

    1.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,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0.4.7>
    2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15조(회의)

    1. ①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0.4.7>
    2.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0.4.7>
  • 제16조(전문위원회)

    1.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(이하 "전문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    2.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    3.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연구·검토한 결과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    [전문개정 2010.4.7.]

  • 제17조 삭제 <2010.4.7>

  • 제18조(의견수렴 등)

    1.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는 시민사회단체, 산업계, 학계 등 여러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7>
    2.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, 세미나, 설문조사,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0.4.7>
  • 제19조(조사·연구의 의뢰)

    1.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·기관·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10.4.7>
    2.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사·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0.4.7>
  • 제20조(수당 등)

 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,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4.7>
  • 제21조(운영세칙)

   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0.4.7>

제5장 보칙

  • 제22조(지속가능발전 지식·정보의 보급 등)

    1.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(이하 "지속가능발전정보망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4.7>
      • 1. 삭제 <2010.4.7>
      • 2. 삭제 <2010.4.7>
      • 3.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법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과 그 검토결과에 관한 사항
      • 6.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
      • 7.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, 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
      • 8.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
      • 9.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여건에 관한 사항
      • 10. 그 밖에 국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
    2.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현황조사 또는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4.7>
      • 1. 국립환경과학원
      • 2. 국립환경인력개발원
      • 3.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에 따른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
      • 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     • 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
      • 6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  • 제23조(지속가능발전 교육 등)

    1.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, 전문인력 양성,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(週間) 운영 등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.
    2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른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,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7>

부칙 <제27807호, 2017.1.26> (산업표준화법 시행령)

  • 제1조(시행일)

   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

    ① 및 ② 생략
    ③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별표 제22호 중 "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3조제1항"을 "「산업표준화법」 제31조의2제1항"으로 한다.